농업인 자격조건 (농업인 확인서)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농업인 자격 취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실겁니다.

단순히 농업 활동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농업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압니다. 

이 글에서는 농업인 자격 취득을 위한 조건과 그에 따른 농업인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 자격조건

 

 

✅ 농지 또는 경작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지의 소유가 아니라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 농업 종사 기간 

1년 중 적어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이는 농업이 주요한 활동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 축산업 종사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농산물 판매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농업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증명하는 지표입니다.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근무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서 농산물 출하, 가공, 유통 활동에 1년 이상 고용된 경우에도 농업인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확인서란 

 

 

 

농업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농업인 확인서는 신청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발급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서류 심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서류 심사

신청자는 농업인 확인서 신청사와 함께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신청자와 농업 관련 활동을 증명하는 데 중요합니다. 

 

2. 현지 조사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가 실시될 수 있으며 이는 서류 심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농업인 확인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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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급 기간 및 유효 기간

농업인 확인서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발급된 확인서는 3개월간 유효합니다.

 

②  신청기관

신청은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관할 구역 정보는 관련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연락처.hwp

0.06MB

 

 

③  첨부 서류

필요 서류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 개인정보조회동의서,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 등이 포함됩니다.

 

✅  농업인확인신청서(별지 제1호) : 신청서, 견본파일
✅  개인정보조회동의서(별지 제5호)
✅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1] 농업인 확인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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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개인정보조회 동의서.hwp

0.01MB

[서식 7]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hwp

0.03MB

[서식 1] 농업인 확인 신청서(견본).pdf

0.15MB

 

농업인 혜택 

 

 

 

자격을 취득한 농업인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발급,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공익직불금,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취등록세 감면, 양도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면세유 구입, 농지연금 가입, 대학 장학금 지원, 채권 면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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